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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73. 부동산 전세법 관련 임대차 3법

최근 뉴스와 웹상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종종 나오는 것을 보아,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기로 했다. 지식백과사전에 따르면, 전월세신고제·전월세상한제·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 개정안과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을 말한다.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.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. 1.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: 1) 계약갱신청구권: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(2+2)으로 계약..
일상 그리고 사회. 2020. 10. 24. 0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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